2015: NGO NoWarNetwork - Statement

The State Secrets Protection Bill (2013)
Source:  www.ngo-no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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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Joint Statement Against the Security Bills

The following NGOs express our strong concern and opposition to the currently proposed Security Bills in Japan. 

1. Through its colonial rule and aggressive wa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Japan caused great loss of life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wounds from this are yet to be healed. Following its defeat 70 years ago, and based on the deep regret for the extensive sacrifice brought upon by the Japan-instigated war, the country determined to put an end to militarism, and on the found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made a promise to the world to abandon war. This “pledge to not wage war” has meant that Japan has not participated in combat activities overseas over the past 70 years. 

2. The security bills currently debated in Japan will allow the u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meaning Japan’s participation in wars between other countries and the use of force overseas in the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other closely allied countries. As well as this, it would under the nam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broadly allow logistic activities undertaken alongside the use of force, including transportation of ammunition in conflicts in other countries. The armed conflicts or military logistic activities in which Japan would participate under the proposed bills have no geographic limitations, and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would broadly be included in its range. 

3. In Japan, many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se bills go against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e majority of citizens are against these bills. Yet, in July of this year the proposed bills were passed without sufficient deb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y are now being discussed in the House of Councilors. 

4. We are strongly opposed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of the Asia Pacific region could once again be in the relationship of killing or being killed as a result of Japanese war actions, or that the region could once again experience the tragic disaster of war. We are also strongly against Japan’s participation in war leading to Japan contributing to bloodshed in regions of the Middle East, Africa and so on which suffer through the scourge of war. 

5. We believe that it will not be possible to eradicate conflict from the world without resolving structural violence such as poverty, disparity,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of human rights, which form a breeding ground for conflict or so- called terrorism. It is not possible to build a just order in the world without addressing such fundamental issues, and relying only on military force. In a world becoming more militarized and violent, Japan’s pacifism, albeit imperfect, has the potential to be an alternative for building international peace through “not re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through armed force.” The effort must be made for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is pacifism, and spread it further. 

We hereby reiterate our opposition to the security bills currently being debated at the Japanese Diet, for their going against the hope of the global civil society. 


 

NGO 共同声明 安全保障法制に反対する

私たち下記に署名した NGO は、現在日本で進んでいる、安全保障法制制定の動きに対し、強い警戒心を 
表明し、これに反対します。

1 日本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により、多大な人命の犠牲と人権侵害を 引き起こし、その傷は今も癒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日本は 70 年前の敗戦にあたり、自らの起こした戦 争による甚大な犠牲に対する深い反省のもと、軍国主義と決別することを決意し、日本国憲法 9 条に基 づき、戦争放棄を世界に向けて誓約しました。この「不戦の誓い」のもと、この 70 年間、少なくとも日 本が海外で戦闘行為に参加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2 現在、日本で審議が続いている安全保障法制は、日本が米国その他密接な関係を有する国に対する武 力攻撃があった場合に、他国間の戦争に自ら参戦し海外で武力行使をす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 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このほか、国際平和協力の名のもとに、他国の紛争において弾薬の輸送を含む、 武力行使と一体となった兵站活動を広く認めようとしています。法案ではこうした日本が参加する武力 紛争、軍兵站活動には、何ら地理的限定がなく、広くアジア、中東、アフリカまでが射程に入ります。 

3 日本では、憲法学者の多くがこうした法制は憲法 9 条に反すると意見表明し、国民の多数がこの法 制に反対し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衆議院では十分な審議もなされないまま、今年 7 月に法案が採 択され、法案は、参議院での審議に入っています。 

4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日本の戦争行為によって、再び人々が殺し殺される関係に立つこと、 アジア太平洋地域が再び悲惨な戦争の惨禍にみまわれることに、私たちは強く反対します。また、日本 の戦争行為が中東、アフリカなど戦禍に苦しむ地域に及び、日本が殺戮の加担者になることにも私たち は強く反対します。 

5 私たちは、紛争やいわゆるテロの温床となっている貧困、格差、差別、人権抑圧といった構造的な 暴力を解決せずしては世界から紛争はなく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この根本的な問題に目を向けず、 軍事力に頼って世界の公正な秩序を作ることはできません。今軍事化・暴力化する世界の中でこそ「国 際紛争を武力によって解決しない」という日本の平和主義は不完全とはいえ国際平和に向けた一つのオ ールタナティブなのです。この平和主義を国際社会全体で補いあい、広げていく努力をしていかなけれ 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はここに改めて今日本の国会で審議されている安保法制は国際市民社会の希望に逆行するものと して反対の意思を表明します。 

賛同団体名一覧 


NGO공동성명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 NGO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는 안전보장법제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강 
한 경계심을 표명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1.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다대한 인명희생 과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70년전 패 전하면서 스스로 일으킨 전쟁으로 심대한 희생에 대한 깊은 반성하에 군국주의와 결별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국헌법9조에 근거한 전쟁포기를 세계를 향해 약속했습 니다. 이 '부전의 맹세'를 기초로 이 70년간 적어도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행위에 참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2. 현재 일본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안전보장법제는 일본이 미국과 그 외 밀접한 관계 를 가진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타국간의 전쟁에 스스로 참전해 해외 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 국제평화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타국의 분쟁에도 탄약운송을 포함한 무력행사와 일체가 된 병참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에는 이러한 일본이 참가하는 무력분 쟁, 군병참활동에 어떠한 지리적한정도 없고 넓게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사정거리에 넣습니다.
  3. 일본에서는 헌법학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법제는 헌법9조에 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국민의 다수가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 는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올해7월에는 법안이 채택되어,법안은 참의원 심 의에 들어갔습니다.
  4.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전쟁행위로 인해 다시는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관계 가 되는 것,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과에 휘말려드는것에 우리 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쟁행위가 중동, 아프리카 등 전쟁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이 살육의 가담자가 되는 것도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5. 우리는 전쟁과 이른바 테러온상이 되는 빈곤, 격차, 차별, 인권억압이라는 구조적 인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의 분쟁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 인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해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수는 없습 니다. 지금 군사화·폭력화하는 세계 속에서‘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 다'는 일본의 평화주의는 불완전하다 해도 국제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 평화주의를 국제사회전체가 보완, 확산해 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번 지금 일본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보법제는 국제시민사회의 희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찬동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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